2026년 기초연금 탈락 사유 총정리｜소득인정액·재산 기준 초과하면 탈락합니다

1. 문제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탈락 통보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부모님 세대는

“나는 소득이 거의 없는데 왜 탈락했지?”
“집 한 채뿐인데 왜 안 되지?”
“국민연금 조금 받는데 그게 문제인가?”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소득’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합니다.

2. 기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매년 선정기준액을 고시합니다.

관할 기관은
보건복지부 입니다.

1) 연령 기준

가. 만 65세 이상
나.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국내 거주

2) 소득인정액 기준

가. 소득인정액 =
① 실제 소득 +
②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나.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선정기준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적용)

3) 부부 감액

가. 부부 모두 수급 대상일 경우

각각 일부 감액 적용

3. 계산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소득

가. 근로소득
나. 사업소득
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라. 금융소득

2) 재산의 소득환산

가.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나. 금융재산
다. 자동차

재산은 기본공제 후
일정 환산율을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4. 기초연금 탈락 사유 정리

1) 소득인정액 초과

가.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은 경우
나. 배우자 소득 포함 시 초과
다. 금융재산이 많은 경우

→ 가장 흔한 탈락 사유

2) 재산 과다

가. 공시가격이 높은 주택 보유
나. 부동산 임대 재산 보유
다. 고액 예금 보유

→ “집 한 채뿐”이어도 공시가격이 높으면 탈락 가능

3) 자동차 기준 초과

가. 고가 차량
나. 배기량·차량가액 기준 초과

※ 단, 생계형 차량은 예외 적용 가능

4) 직역연금 수급자

가. 공무원연금
나. 사학연금
다. 군인연금

→ 일정 수준 이상 수급 시 기초연금 대상 제외 가능

5) 해외 체류 요건 미충족

가. 장기 해외 체류
나. 국내 거주 요건 미충족

5. 예시

예시 1

가. 만 68세 단독가구

국민연금 월 70만원
예금 8천만원

→ 재산 환산액 포함 시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가능성 있음

예시 2

가. 부부가구

남편 국민연금 90만원
아내 무소득
자가 주택 공시가격 높음

→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 초과 시 탈락

6. FAQ

1) 국민연금 받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라면 가능

2) 집 한 채 있으면 안 되나요?